갑자기 어디서 이런 이름의 지원금애기가 나오지 하는 생각에 여기 저기 뒤져보니 금전적 혜택을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 이
후 힘들어진 국민들에게 위축된 소비 심리를 빨리 풀기 위해 가칭 갑자기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행은 될것 같습니다.
지원금도 논의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 대상 조건
다른말로 민생 회복지원금, 민생지원금이라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말합니다
단순히 현금 뿌리는것이 아닌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크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때만 되면 항상 찬반이 갈리기 마련이지만요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을 해야하는데 적자를 하면서까지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해요.
아무래도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렸기 때문이지요.
✅ 지급 금액
내란 회복 지원금 지급금액은 일반국민일 경우 25만원이에요.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해외 체류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취약계층에게는 3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취약계층이에요.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야당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 지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일부 있을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지급 시기
그럼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예측해보면 아래와 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6월중 : 국회 추경안 제출
7월말 : 국회 협의안 통과
8월초 : 지급 개시 가능성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현실적 지급은 8월초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급 방법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여 자영업자에게 도움도 주고 지역 활성화를 목적하려는 의도입니다.
✅ 확인 방법
시행이 확정될 경우 온라인은 ‘복지포털’ 또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신청 내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알림 문자로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것 같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콜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수 있을 같습니다.
✅ Q&A
Q1.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부 발표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수 있으니 꼭 관련소식 체크 하세요
Q2.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별로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내란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Q3.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포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읍,면, 동 주민센타에서 가능 합니다
오늘 소개할 재난 회복 지원금은 작지만 국민에 희망을 갖도록하는 정부의 의도인거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고 적게 나마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가 활성화하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