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방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이번 추경은 약 20조 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보편 지급’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집행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
|---|---|---|---|
| ① 소득상위 10% | 15만원 | - | 15만원 |
| ② 일반 국민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 ③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④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전 국민 지급? 차등 지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35만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대선 공약에서도 내세웠던 정책 방향으로,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정부안은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을 지급하되, 취약 계층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추경안과 지원금 최종 확정 일정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과 선별 논쟁보다 신속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차 추경 규모는 약 20조~21조 원 수준이 될 전망이며, 1차 추경에서 처리된 14조 원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과 지원금은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협상 과정에서 최종 형태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급 시기와 구체적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Q1. 2차 추경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전 국민 지급 방안이 유력하며, 취약 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는 방안이 우선 논의되고 있습니다.
❓ Q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여당안: 전 국민 25만~35만 원
💡 정부안: 전 국민 최소 15만 원, 취약 계층 최대 50만 원 (소득에 따라 차등)
❓ Q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정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앱(정부24, 지자체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취약계층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 최종 신청 절차와 일정은 19일 국무회의 후 발표됩니다.